“TV시청료 2500원은 KBS 로비 결과” 현직 공무원 폭로
[쿠키 사회] 현직 산업자원부 서기관이 공무원사회를 고발하는 책 ‘과천 블루스’(지식더미)를 출간했다. 30년간의 경제부처 근무 경험을 일지 형식으로 정리하면서 관가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 사례와 정책 실수,비합리적 관행 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저자는 1976년 경제기획원을 시작으로 재정경제부를 거쳐 산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경호(59·사진)씨.
저자는 신도시 개발 정보는 사전에 건교부 공무원은 물론 부동산업자,건축업자에게 유출된다고 말한다. 2001년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5년 전부터 이들은 판교에서 땅을 구입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건교부는 택지개발을 위해 평소 산하 연구기관에 신도시개발 관련 용역을 주고 있어요. 용역기관은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건교부에 제출하지요. 그런 후 입소문을 통해 관련 개발정보가 좌악 퍼져 건교부 직원들은 다 알게 되고,이 정보를 자기 친인척에게 알려주면서 땅 구입을 권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중개업자나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고 이런 신도시 개발 용역보고서를 빼낸다는 사실이다.
참여정부 최대의 골칫거리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 당시부터 문제의 소지가 컸다. 시행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은 “50년 후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경제기획국에서도 법 시행을 최소 3년 연기하자고 건의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졸속을 알면서도 시행했다.
‘TV 시청료 2500원’의 비밀을 밝혀놓은 대목은 세금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책정되는지 잘 보여준다. 1981년 컬러TV 시청료 결정 당시 주무를 맡았던 저자는 KBS가 요청한 2500원이 너무 높고 110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올렸다. 그러자 KBS측의 집요한 로비가 시작됐고,결국 시청료는 2500원으로 확정됐다.
이밖에도 매년 수백억원의 판공비와 출장비가 이른바 ‘가라 공문’으로 집행되는 모습,200만원짜리 명패를 만드는 차관 이야기,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의 차별대우,DJ 정권 시절의 호남 싹쓸이 인사 등 중앙부처에서 벌어지는 웃지못할 관행들에 대해 격정적인 비판을 퍼붓는다.
저자 이씨는 “더 이상 가슴에 담아두고 살 수가 없어서,그리고 내가 공무원으로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두기 위해 이 글을 썼다”면서 “이 책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긴다해도 다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오는 31일 정년퇴직한다. 그는 “내가 공무원생활을 한 지 만 30년이 흘렀지만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변하지 않았다”고 씁쓸하게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남중 기자